우리네 삶에는 인내하고 참아야 할 때가 있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야 할 때도 있는데요. 만약 혼자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무게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빚을 져서 생활의 어려움으로 우울해지고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고통스럽다면 혼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고 국가적으로 마련된 제도를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국가에서 채무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에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그 외 법률제도인 회생파산이 있는데요. 각 제도 마다 자격요건과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제도를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좋을지는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청조건
먼저 3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된 채무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고 이자율을 줄여주고, 면제해주거나 기간을 장기간으로 늘려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연체가 있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2개 이상의 채무액 합이 5억원 이하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소득이 생계비 이하라면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채무, 사채업 등 채무합계 액이 총 채무의 20%이상인 경우나 연체 기록 발생일부터 5개월 이내 대출 채무가 총 채무의 30% 이상인 경우 등 사유가 있다면 개인Work-out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워크아웃제도는 연체일수가 3개월 이상인 채무자가 8년 동안 원금을 나누어 변제하는 제도로 도박이나 개인 사채, 세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생파산은 연체가 필수조건이 아니지만 Work-out제도는 연체가 90일 이상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에 어느 정도 시달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상관없이 원금을 정해진 기한 동안 갚아 나가야 하는 것으로 탕감되는 금액은 없고 모두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조정을 시작하면 연대 보증에게 채권추심이 되지 않고 연대보증인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변제 기간이 8년~10년 동안 원금을 나누어 갚는 제도로 변제 기간이 긴 편이라 할 수 있죠.
채무자에게 좋은 점은?
물론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채무액은 적은데 소득이 많은 경우에 신청하면 유리하다는 부분, 매달 변제해나가는 금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 기간을 장기간으로 늘려서 매월 변제금을 낮춰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서 낼 수 있는 분할상환, 변제유예가 있으며 이자율을 낮추고 변제율을 높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을 유예시키거나 이자율을 조정한 경우에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채권자인 금융회사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낮은 이자와 다른 좋은 조건을 가진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고 원리금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단점은?
신용회복위원회는 과도한 빚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고 원리금 감면, 변제유예 등으로 조정해주는 사전 채무조정과 긴급 금융 등 다양한 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단점은 제휴된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에 대해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연체기간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사채, 대부업, 개인 간의 빚 등으로 힘든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을 할 수 없고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채무조정비율도 다른 제도들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서 회생이나 파산을 비교했을 때 빚을 거의 탕감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90일 이상 연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 등을 겪어야 하는 것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것은 압류나 가압류 같은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감면의 폭이 회생제도에 비해서는 작고, 담보채무는 10년이라는 장기적인 상환 기간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 제도와 달리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인워크아웃의 장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회생파산제도와 비교하여 더 적합한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에 대해 간단히 코멘트를 해보자면 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자신의 소득에서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으로 빚을 3년 동안 갚아나가면 이후에 남아있는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법률제도인 회생파산과의 차이점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추심, 독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압박에서 벗어나 빚을 안정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좋은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빚, 사채, 대부업, 통신비 등 다양한 채무를 모두 신청하여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채무는 10억, 무담보 채무는 5억 아래로만 신청할 수 있고, 빚보다 적다면 재산을 소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빚을 청산하는 제도로 채무의 한계가 없이 모든 채무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모두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근로 능력이 없어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인 경우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거나 고령인 경우 등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파산은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파산선고 이후에는 공무원이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면책을 받게 되면 직업이나 자격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Work-out과 다른 제도들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여 빚의 무게를 덜어보시기 바랍니다.